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로스쿨 1기 졸업생 배출을 계기로 로스쿨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로스쿨 설립취지 실현을 위한로스쿨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12월 21일(금) 오후 3시에 충남대 로스쿨 대강당에서「로스쿨 교육-취업 연계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로스쿨 교수, 현직 변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년 10월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취업률은 96.0%로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기존 변호사들에 비해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와 비교하면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와 로스쿨1기가 변호사의 취업기관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신규변호사는 149개 로펌, 75개 기업, 21개 공공기관에 진출한 반면, ‘12년 신규변호사는 305개 로펌, 162개 기업, 100개 공공기관에 진출했다. 

올해 배출된 로스쿨1기는 217개 법무법인, 87개 공공기관, 120개 기업체, 12개 사회단체에 진출하여, 같은 해 배출된 연수원41기(법무법인 164, 공공기관 38, 기업체 62, 사회단체 1)보다 다양한 기관에 취업하였으며, 로스쿨출신 변호사 배출로 단순히 취업기관의 수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학인권센터, 대한의사협회, 유네스코, 평창조직위, 아시아교류협회 등에 취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운영을 검토한 결과, 이공계 등 비법학전공자와 의료인?변리사 등 전문분야 경력자의 입학감소로 학생구성의 다양성 약화가 우려되고, 변호사 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교육과정이 시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특성화 과목 등 다양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교육과정이 시장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입학전형 단계에서 로스쿨 설립취지와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기본교육과정의 다양화, 실무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 건전한 직업윤리 제고와 함께 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로스쿨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업성적, 변호사시험 합격, 취업실적 등의 상호관계 종합 분석하여 다변화된 법률시장에 부합하는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소지자, 경력자 등 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및 비법학전공자의 입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를 로스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면접시험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중인 엄정한 상대평가제도를 지속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이론 교육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특성화과목의 필수과목화, 특성화과목 이수 증명제 등을 활성화하여 기존 법조인과는 차별화된 취업을 유도하고,

취업분야별 교육트랙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다양한 법률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된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내실화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법조인력 배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실무교육 표준모델 및 실무?이론 통합 교과과정을 개발?보급하고, 현직 법조인의 실무교원 활용을 확대하며,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실제 로스쿨 졸업생이 멘토로 지도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실무교육의 현장성을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걸클리닉 사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송무능력 제고를 지원하고, 각 로스쿨의 학습연구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변호사로서의 법률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직업윤리의식 역시 제고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업능력 중심의 선발 기준에서 인성, 적성, 장래성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도를 로스쿨에 도입하여 로스쿨 학생선발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한, 법조윤리과목의 교육내용을 심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성?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양성된 졸업생들이 취업시장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소외받는 지역로스쿨을 위해 지역 로스쿨별 취업설명회 개최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전국단위 취업박람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로스쿨 평가지표에 ‘취업지원 노력도’를 반영하여 각 로스쿨이 자체적으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교과부는 금번「로스쿨 교육-취업 연계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 등 법무부 및 타 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