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ISA시행에서 나타난 행태는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명백하게 보여 준 실패한 정책으로 우간다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천 원, 만 원 통장을 만능통장, 국민부자 프로젝트로 둔갑시키고 이들 통장이 옥동자가 될 수 있다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시장과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ISA 통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전면적인 ISA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ISA는 세제혜택이 과거보다 적고, 위험도 높고, 수수료도 알기 어려운 점 등 대다수 국민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도일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 금융상품이고, 시장의 여건도 허술하고, 제도도 안일하게 시행되면서 수십년 전의 비정상적 금융행태만 더 크게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금융사의 직원들조차도 더욱 비참하게 만든 ‘부자’ 프로젝트가 아닌 ‘거지’ 같은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홍보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주간 ISA 판매를 보면, 93만 계좌 정도가 개설되었고 은행이 87%, 증권이 13%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 평균금액은 은행은 35만 원, 증권사는 300만 원 정도로 기대 이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는 실속없는 제도와 허술한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실적도 부자만드는 통장과는 거리가 멀고 자원만 낭비하는 천 원, 만 원의 통장이 대다수이고, 이를 온갖 불법, 편법으로 일관한 실적임을 감안할 때, 명백하게 실패한 제도의 시행이고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명백하고도 확실한 정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증권사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고객이 불만과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ELS 관련민원임에도 불구하고, ELS 등의 초위험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팔 수 있게 열어준 것은 ISA이다. ELS 판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사기, 불판(불완전판매)을 일상화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판매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ISA를 계기로 더더욱 규제를 완화하여 불법적인 판매를 확대시켜 준 것은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앞으로 증권사를 거래하는 고객의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런 점을 인식하기 보다는 증권업계의 로비에 의해 ISA의 RP 끼워팔기 등 무차별 변칙 판매를 묵인, 방조, 지원한다는 것 또한 어이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은행들은 만 원 통장 위주의 개설로 인해 직원들을 더욱 자탄하게 만들면서, 그 좋은 인적 자원을 노예처럼 참담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금융위라는 집단은 본질은 회피하고 준비도 안된 은행에 일임업 허용, 공시체제 도입, 계좌이동제 도입 등 마치 특혜나 베푸는 것처럼 홍보하고 거창한 일을 한 듯이 생색내기에만 바쁜 것이 이들의 행태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의 금융당국 수준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즉각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제도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ISA 초기에는 별의 별 허무맹랑한 논리로 조치하지 않더니만, 시행 3주째인 이 시점에도 아무런 조치를 할 생각 없이 다른 것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교활하고 비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은 현장에 다니며 자신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닌, 먼저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어려운 현안을 제도로 입안하고 정교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