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감소 등 최근 한국경제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되어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산업, 수출, 소비, 거시경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표①

2010년 1분기 20.4%까지 올랐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하여 2015년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과 보상의 미스매치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②

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2011년 80.5%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으로 하락해 2015년 74.2%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4.4%) 보다 낮은 수치*이다. 내·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없었음에도 평균가동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표③

내수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매출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30대 기업들(2014년 매출액 기준)의 매출액 감소세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은 2010년 19.0%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도 나타났다. 30대기업의 하락세는 더욱 커 2014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투자와 고용 부진, 세수 부족으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들의 성장성 회복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표④

최근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수출은 2010년부터 증가율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40%대를 유지하던 수출 증가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0%대로 하락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7.1%대에 그치고 있다.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인해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표⑤

질적인 측면의 수출단가(2010년=100) 역시 2011년 8월 108.4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6년 1월에는 77.8로 1988년 통계 산정 이래 최초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수출 주력제품의 전년 동월 대비 1월 수출단가를 보아도 석유제품(-34.8%), 화공품(-14.8%), 철강제품(-20.0%) 모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와 동시에 단가마저 떨어지면서 주력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근본적인 위기가 온 것으로 우려된다.

지표⑥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10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2015년의 기여도는 1분기 -0.6%p를 시작으로 분기마다 -1.2%p, -1.3%p, -1.5%p 감소하여 연간 경제성장률을 -1.2%p나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이후 2~3%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다시 4~5%대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표⑦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07년 5.1%의 성장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2012년 이후로는 2% 전후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1.4%에서 2013년 50.9%, 2014년 50.4%로 하락하면서 민간소비 증가 둔화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표⑧

민간소비를 약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2014년 1월 109.0을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98.0을 기록하여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은 수치를 보였으며, 10년 내 최저치인 2012년 1월 97.0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⑨

국내총투자율 역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2012년 2월 이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투자율 하락은 미래의 경제 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표⑩

인구감소도 한국경제 미래를 어둡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25~49세에 해당되는 인구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을 정점으로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8%로 해당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위기 탈출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병행되야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장기간 동안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마이너스 지표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원근 본부장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공급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