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 통관처리 개선, 화학물질 안전관리, 청년창업 활성화 등 국민 편익과 안전 강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개 부처에 24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이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개 부처 직제 등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된 각 부처의 소요정원을 직제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정원 감축인력 등을 활용하여 보강하게 된다.

소요정원이란 매년 각 부처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며, 통합정원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지정·감축하고, 이를 국정현안 등 신규수요에 재배치·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처의 주요 증원분야 및 내용를 보면,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 법무부, 관세청 등 7개 부처 47명, 국민안전 분야에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13개 부처 94명, 경제활성화 분야에 공정위, 중기청 등 8개 부처 39명 등을 보강한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 등 국민 편익 증진

인천세관에 디에이치엘(DHL), 페덱스(Fedex) 등 특송화물 처리를 전담하는 특송통관국을 신설하고 현장인력 7명을 증원한다. 해외직구 열풍 등으로 특송화물량이 ’06년과 비교해 10년 사이에 약 4배 규모로 증가하면서 세관의 통관처리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무부에 ‘부산솔로몬로파크’를 설치하고, 운영인력 9명을 보강한다. 어린이·청소년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법질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용 법교육 시설로, 2008년 개장한 ‘대전로파크’(’15년 253천명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5월에 개장되고, 청소년 비행예방 및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현장 안전관리인력 보강으로 국민불안 해소

7개 지방환경청에 화학물질 및 사업장 안전관리 조사·감독인력 7명을 보강한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여수 등 6곳) 이외에 전국에 산재된 소규모 산단의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환경청에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화학사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화·흉포화되는 범죄 및 각종 재난, 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인력 26명(부검 16, 유전자·약독물 등 분석 10)을 보강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해 현안 검안에 제한이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법의관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검안을 확대하기 위해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의관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정확한 감정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진 과학수사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질서 강화 및 경제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에 글로벌 정보통신(ICT) 및 외국제약사의 독과점 행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한다. 글로벌 ICT와 제약분야는 국제 특허를 통해 기술 독과점을 갖는 특성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한다. TIPS타운(민간투자 기술창업지원)의 창업팀(’15년 133개)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청년창업의 글로화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돕고 통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세관에 이어 대구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대구·경북지역에 상주하는 수출입기업들이 통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관세업무를 처리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지역 수출업체의 무역활동에 활력을 주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의 실무인력 위주로 보강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내 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발굴·감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 보강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