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을 투자자의 과실로 떠넘겨…수신여부 확인 의무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이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고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 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 시 금융사 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 제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약정하고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후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차금이 발생 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매입한 주식이 주가변동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120%=계좌 내 담보평가액/대출원금*100%) 미달 시, 기한 경과 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질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저축은행 또는 증권사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장중에 담보비율이 125%이하 도달 시 122%이하 도달시 각각 자동 매도 경고성 SMS를 발송하고 장중에 담보비율이 120%에 미달되어 매수정지 시에도 SMS를 발송하고 시장 종료 후 담보비율이 120% 미만 시 16:00, 반대매매 실행 당일 07:30 각각 SMS를 발송하고 반대 매매 실행 즉시 SMS를 발송한다.

시스템적으로 각 단계마다 SMS를 발송하도록 제도적으로 절차를 마련하였다 할지라도 수신이 되지 않는 연락처로 수십 번 발송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바 수신 불능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연락처로 통지가 가능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 보다 고도의 수준이 요구되는 선관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례

민원인 S씨는 2011년 11월 인터넷으로 D저축은행에서 H증권사와 연계된 스탁론을 약정한 후 거래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여 거래 증권사는 변경 신고를 하고 저축은행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화번호 연동서비스를 신청하여 불편 없이 거래해왔다. 민원인은 변경된 번호로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도 하고 동사의 상품 광고 SMS이 계속 왔고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반대매매 SMS 통보를 받아 현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2015년 12월 15일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도 상품 안내 SMS는 왔으나 자동매매 경고성 SMS, 장마감후 반대매매 SMS 어느 하나 도착한 것 없어 반대매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 의사에 반하여 12종목 46천 주 전량 169백만 원에 반대매매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사들이 대출 신청을 할 때 고객정보로 핸드폰, 자택, 직장연락처, 이메일 등을 요구한다, 편의상 주 연락처로 합의한 후 핸드폰 분실, 일시정지, 연동서비스 종료 등 사정으로 본인도 모르게 담보물이 처분되어 손실을 입더라도 채권자는 주 연락처로 통지한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전부 채무자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금융사가 SMS, SNS 등 전자통지를 하면서 수신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나 절차 없이 임의로 투자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투자자의 의사와 재산권을 무시하는 채권자의 일방적 권리행사이다.

일반인들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수신이 되지 않는 번호를 알려주는 안심문자 기능을 이용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사가 투자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반대매매 등의 고지를 SMS로 발송할 경우 투자자의 연락처에 착신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착신이 되지 않는 투자자는 등록된 자택 연락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의 통지를 형식적 기계적으로 하여 투자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일이 없도록 통지의무를 강화하고 인터넷으로 신용거래 이용을 신청하는 투자자가 거래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투자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투자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소비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