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28.8%)이었으며, 이어서 ‘자녀양육/교육’(21.9%), ‘일자리부족’(20.2%), ‘주택문제’(19.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대에 따라 응답이 달라졌는데, 20대는 ‘주택문제’와 ‘일자리 부족’, 30대는 ‘주택문제’와 ‘자녀양육/교육’, 40대는 ‘자녀 양육/교육’과 ‘노후준비 부족’, 50세 이상은 ‘노후준비 부족’과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작년 12월 중순에 실시된 제17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44.6(전기대비 +4.2포인트)으로 2007년 이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 추경 집행 등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판단된다. 미래의 ‘경제행복 예측지수’도 63.7로 6개월 전에 비해 크게 상승(+6.4포인트)하였다. 추세적으로 보면, ‘경제행복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8년 12월(제3회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그룹은 ‘30대’, ‘미혼’, ‘여성’, ‘전문직’ 등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불행한 그룹은 ‘50대’, ‘이혼/사별’, ‘주부’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행복지수의 6개 구성 항목 중 ‘경제적 평등’이 22.1점으로 가장 저조했고, ‘경제적 불안’이 30.7점으로 두 번째로 부진함에 따라, 이 2개 항목이 전체 평균(44.6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래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연령별로 ‘50대’의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은퇴를 앞둔 50대의 고용불안과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47.7%)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많았으며, ‘주택가격 안정화’(24.2%), ‘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16.5%), ‘기업 구조조정’(11.5%)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4대 구조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개혁’(44.8%)으로 나타나, 최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노후준비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고령자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밀집형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관련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50대 이상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의 합의와 통과가 시급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