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증액을 맞추지 못하면 새로운 전셋집을 찾아야만 한다. 서울같이 전셋집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비싼 곳에서는 보다 깊은 설움으로 다가온다. 이에 서울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권한 위임을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 중이다.

낙후한 동네가 예술가나 창의적인 자영업자들로 이른바 ‘뜨는 동네’가 된 후 임대료가 치솟아 정작 원주민들이 동네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 성동구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민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웹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로 담아서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서울시 지방분권 블로그(http://autonomy.seoul.kr)에서 19일(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들에겐 다소 낯선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은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지방분권이 20살 청년으로 커가는 사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가 주민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30.6%가 ‘변화가 있다’는 의견을, ‘지방자치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3.5%가 ‘기여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 및 조직의 자율성 등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아 ‘2할 자치’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 등 냉소와 여전히 미성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을 쉽게 정의하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게는 동주민센터에서 취미활동을 하거나 동네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등 공공서비스부터, 기업을 유치하고 다리를 놓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과 주민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지방분권이야기’는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를 ▴전월세(지방정부의 자율권) ▴젠트리피케이션(자치입법권) ▴특별사법경찰(자치조직권) ▴집단 감염병 등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같은 이슈와 관련한 외국 사례들도 함께 수록했다.

이밖에도 일본에서 지방분권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준 사례,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Q&A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한 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15. 7. 22)을 통해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 개최(’15. 10. 26~27), 지방분권 전문가 자문기구인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15. 12. 11)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시는 올 한 해 시민 중심의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분권 백서’를 제작하고,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가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을 쓰레기를 줍는다’라고 말했듯이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며 “이번 홍보웹툰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는 올해도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