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는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방향 모색’ 심포지엄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발제문의 심각한 편향성으로 불참한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발제내용 중에 SKT-CJHV인수합병에 대해 적시에 승인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은 인수합병 조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SKT의 주장 및 요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고 핵심 쟁점사항인 유료방송 시장 획정에 있어서도 미국 AT&T/DirecTV 사례에서 ‘지역’ 기준을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심히 의심된다고 불참이유를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발제 내용의 오류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다음 내용은 양사의 입장자료 내용이다.
 
  (품질향상)인수기업 투자로 케이블망이 기가급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주장
☞ CJ헬로비전은 이미 2017년까지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90% 확대 계획을 밝힘
☞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SKT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함
 
  (케이블산업위기) 유료방송시장에서 1위와 2위 사업자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케이블업계가 지속 쇠퇴하고 있음
   ☞ 케이블업계 쇠퇴 원인은 SKT가 이동전화 지배력으로 방송상품을 결합,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임
   ☞ 양호한 케이블 1위사업자를 인수한다고 해서 수십 개의 SO가 존재하는 케이블 업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케이블 사업자간 통합의 구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쟁제한성이 큰 본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의 비약임   
 
  (현실왜곡/과장)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진입하면 케이블 상품 해지 후 OTT로 전환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 침체 가속화 될 것
☞ 넷플렉스 등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케이블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음. 즉, 넷플렉스가 국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케이블 플랫폼의 대체제로서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음
 
  (현실왜곡/과장)  해외도 1위 사업자와 경쟁할 대형 사업자 등장에 적극적임
☞ 최근 미국, 유럽에서 추진된 동종 시장 내 인수합병을 보면 경쟁/규제 당국의 일관된 입장은 경쟁관계에 있던 사업자의 소멸에 따른 경쟁 둔화 및 소비자 선택 축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심지어 3, 4위 사업자간 합병 도 불허하고 있음 
☞ 발제문은 SKT-CJHV이 합병해도 유료방송 시장에서 KT계열이 여전히 1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관련 시장을 전국으로 보기 때문. FCC는 AT&T/DirecTV 합병을 비롯한 여러 유료방송 사업자 합병 사례에서 일관되게 관련시장을 ‘지역’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발제문은 이 사실을 간과함
☞ 해외 유료방송/통신시장 M&A사례 검토결과 ① 시장경쟁 제한을 유발하고 ② 대체재간의 인수합병으로 산업 시너지 효과도 없고, ③ 글로벌 경쟁과 무관한 내수 경쟁시장에서의 합병은 불허가 일반적임
 
  (해외사례/왜곡) 해외 규제기관은 통신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를 인수 합병할 시 활동의 ‘보완성’을 인정하여 승인을 하고 있음
☞ SKT-CJHV인수합병은 CJHV권역 내에서 유료방송 커버리지가 중첩되고 양 사업자 모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어 보완이 아닌 대체관계임
※ 보완성 성립조건:
1)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이 없거나 방송사업자가 통신(특히 이동)이 없어 통신& 방송 제공을 위해 인수합병
2)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을 갖고 있더라도 커버리지가 작아 전국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위성TV 사업자를 보완적 사업으로서 인수, 위성 사업자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보완적 사업으로서 인수 (AT&T/DirecTV 등이 해당) 
 
  (사실확인오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Comcast 견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사업자 AT&T의 위성방송 다이렉TV 인수 허가
☞ FCC의 인수합병 승인 문서 어디에도 ‘1위 유료방송사업자 ‘Comcast 견제’효과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양사가 경합하던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가 축소되어 소비자의 선택이 감소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사실확인오류) 유럽 통신사업자 Altice는 미국 시장에서 QPS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하고자 함
☞ Altice는 미국에서 모바일 서비스 부문을 갖고 있지 않음. 모바일이 없는 사업자가 어떻게 QPS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의문. 
 
출처 : KT와 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