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은 회원국 대비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총지출 기준 386.4조원에 달하는 2016년도 예산이 통과했다.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먼저, 세출 측면에서는 문화 복지 등 연성(SOFT)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SOC'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장기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대응이라는 재정의 역할도 감안해야 한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 및 R&D 예산의 급격한 감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의무지출 비중이 50%에 근접하는 등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둘째, 세입 측면에서는 조세부담률이 2016년 18.0%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는 등 2008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재정건전성의 토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셋째, 재정수지는 2016년 -36.9조원(GDP대비 -2.3%)으로 2008년 이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5년마다 적자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역삼각형’ 적자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

넷째, 국가채무는 2016년 645.2조원이고 GDP비중은 40.1%로서 처음 40%를 돌파하였고, 적자성채무의 비중이 50%를 넘어 채무의 구조도 나빠지고 있다.

다섯째, 5년 단위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04년 처음 시도한 이래 12년째지만, 목표치와 실적치간 괴리가 점점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첫째, 5년 단위 재정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새 정부 시작 전에 매 5년마다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R&D와 교육 등 총요소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조세부담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도록 세입 구조의 개혁(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과 내수(소비,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적자구조의 고착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EU 가이드라인(GDP 3%이내 재정적자, 60%이내 국가채무)보다 더 엄격한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