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2.11.12~11.20일 개최된 제22차 한·러 어업위에서 양국은 사전 합의된 의제 대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나, 러시아산 게의 수입 절차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러시아측은 자국산 게의 수입 시 하역 前단계부터 “러시아 정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입항 및 하역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가.
우리 대표단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이며, 증명서 미비로 하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내 제도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우리 국민의 연간 명태 소비량은 26만톤 수준으로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러시아로부터는 원어가 들어오고 미국·중국·일본으로부터는 연육제품, 필렛, 생태가 들어온다.
명태의 평년 재고량은 7만톤 수준이나, ’10년부터 수입량이 증가하여 현 재고량은 11만톤 수준으로 평년보다 4만톤 상회하고 있다. 금년 생산량과 수입량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재고량도 11만톤을 지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재고량으로 인해 명태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마리당 2천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인 후속회의에서 명태 등 우리 어선의 ’13년도 조업쿼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러시아산 게의 수입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원산지 증명제도와 함께 불법으로 어획된 러시아산 게의 국내 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러시아를 설득하는데 주력할 계호기이다.
조업 쿼터 합의가 지체되더라도 명태와 대구의 조업시기가 5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한·러 어업협상 결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어 명태 가격이 상승할 경우, 러시아 합작물량의 국내 반입을 확대하여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샃루처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