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15년 수출은 1~11월 현재 -7.4%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에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으로 글로벌 교역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출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수출 부진은 곧 저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대외 여건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핑계로 기업과 정부가 수출 회복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수출은 중국의 수출 둔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로 반등할 전망이다. 2016년 한국 수출은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전년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연간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3.2%에서 하반기에 4.6%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가 전망된다.

2016년 한국 수출경기 회복세 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걸림돌(다섯 가지 패러독스)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 경제 회복의 역설)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개선되나, 그 개선세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경기 회복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2016년 세계 경기는 선진국의 회복세와 신흥국의 둔화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2015년 58.2%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 회복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둘째, 저유가에 따른 가격 하락은 해외 실질 구매력을 높여 수출 물량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될 수도 있으나, 대외 수요 절대 부족 현상으로 수출경기 회복에 큰 도움은 못 될 수도 있다. 2015년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2016년에도 배럴당 40~50달러대의 저유가가 지속될 전망이나, 대외 수요여건의 부진이 저유가의 구매력 증가 효과를 상쇄하고 있어 수출 물량 개선 효과는 제약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주요 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쟁국 통화 약세도 동반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016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화가 올해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로화, 엔화 등 경쟁국 통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의 수출 가격 경쟁력 개선은 과거와 달리 크지 않을 것이다.

넷째, 한국이 일본 제품에 대해 가지는 전통적인 가격경쟁력이 엔저로 인해 일본 제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현상이 지속되면서 원화 실질실효환율이 2012년 10월 이후 기준선 100p를 상회하며 원화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엔저로 일본 제품의 수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한국과의 가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일본 대비 한국의 가격 우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섯째, 중국산 제품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기술·고부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한·중간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 분업 질서인 ‘안행형(雁行型) 성장 모델 (flying geese model)’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는 2014년 기준 1.4년까지 축소되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기술 우위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제품은 고위 및 중위 기술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중국 고위기술 품목의 對한국 수입침투율은 2005년 11.1%에서 2013년 15.5%로 급증했다. 반면, 한국산 제품은 특히 고위 기술군에서 對중국 수입침투율이 동기간 10.1%에서 8.2%로 하락하며 경쟁 우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수출 경기를 확고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첫째,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대외여건에 매몰되지 말고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 수출 경기를 제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디커플링에 대응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사업 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저유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환 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의 급변동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엔화 약세에 대응해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의 산업 재편 및 기술 추격에 대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