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13개 대학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연간 1조 2,385억 원의 소득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교육연수 증가는 연간 697억 원의 GRDP 상승을 유발하고 경기도 10,284명 포함 전국 11,071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대학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남부 3개 등 9개시에서 추진 중인 13개 대학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발생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알아봤다.
▲ 대학유치에 따른 소득창출?취업·고용유발효과 큰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내 대학신설 규제로 인해 도내 대학은 지방대학에 비해 2배의 교육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전국 평균 교육수요에 대비해도 1.5배 수준이다. 특히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은 2011년 기준 진학희망자가 28,000여명에 달하지만 설치된 4년제 입학정원은 4천명으로 수용률 14%의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를 중심으로 대학캠퍼스 유치관련 MOU가 속속 체결되고 있다. 2012년 6월말 기준 서울에 본교를 둔 서울대, 서강대, 동국대 등과 비수도권의 중부대, 을지대 등 총 13개 대학이 경기도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치가 추진 중인 13개 대학의 총 정원은 65,696명이다. 경기도 대학생 정원 1명에 의해 연간 창출되는 소득효과는 1,885만원으로 유치가 성공할 경우 총 1조 2,385억 원의 소득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기존 283만 8천명에서 16,424명 증가하고 평균교육연수는 0.01년 늘어난다. 교육연수 1년 증가에 따라 GRDP가 3% 증가하는 경험치를 적용할 때 2010년 경기도 GRDP 232조 4,290억 원의 0.03%에 해당하는 697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기도 유치예정 13개 대학의 운영비용 4,921억 원을 지역에 투입할 경우 경기도 10,284명, 전국 11,071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는 각 대학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남양주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도내 생산유발효과 4,93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09억 원, 취업·고용유발효과 4,411명으로 나타났다. 유치예정인 13개 대학의 파급효과를 모두 계산할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수조원에 이르고, 취업·고용유발효과도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경기도 지역에 성공적인 대학유치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시·군은 파주 이화여대 유치 실패를 교훈삼아 무분별한 실적위주의 대학유치를 지양하고 보다 내실 있는 대학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한 수도권 내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대학입지 관련 규제 전면폐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할 경우 관련 기반시설 지원과 저렴한 토지매입비 설정에 대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경기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전통 산업과 연계된 대학 R&D분야 유치 및 특성화전략이 이뤄진다면 대학만 들어올 경우에 비해 파급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