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농산가공식재료 업체가 준수해야 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기존에 농약 등 화학자재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제도 등은 있었지만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산지에서부터 각 품목별 취급원칙, 생산·관리·검품·취급 세부기준, 규격, 중량 등을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 기준은 생산부터 관리, 검품, 취급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세부기준과 규격, 중량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 깐깐한 기준을 거친 식재료만이 아이들의 식판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농산물(9개 분류 170개 품목)과 축산물(3개 분류 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 ‘16년에는 수산물(7개 분류 198개 품목),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체계화해 오는 ’18년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영양사와 학부모, 생산지의 농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까지 마련한 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취급·품질기준 청책토론회’를 26일(목) 15시 서울시립미술관 대강당 세마홀에서 연다.

특히 시는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과 5개 수산물(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에 대해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기준을 수립, 국가 기준의 1/20 수준만 넘어도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준(안)은 정부의 방사능 허용기준 같이 출하품목에 대한 폐기 등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서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급관리 기준으로, 일반시장에서의 유통과는 무관하다.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된 과실류에 대한 취급·관리 기준(화학비료,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2, 제초제·GMO종자 사용 금지 등)도 마련된다.

또 시는 ‘18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재 70%에서 75%까지 끌어올리고,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해 부적합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형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에 있어 안전성 체계를 꼼꼼히 구축한다.

또 친환경유통센터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현재 7개에서 전국 11개로 늘리고, 잔류농약검사 항목 수를 기존 245종에서 332종까지 확대한다. 방사능 위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영양사가 원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표고버섯과 수산물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현재 무상급식에서 소외돼있는 ▴국립초(2개교) ▴사립초(39개교) ▴국제중(2개교) ▴인가대안학교(1개교)에 대해 오는 '18년까지 친환경 의무교육급식 지원을 시작한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우수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지원 학교 수와 차액 지원단가를 연차별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 폭도 넓힌다. 현재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30% 이하) 지원대상자를 매년 최저생계비 10%씩 확대해 '18년에는 차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50%)까지 연차별로 확대하고 학교장 추천자 수를 늘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31.5%)에 대해 유휴교실을 급식실로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을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17년 본격 시작하고, 노후 급식실 개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한다.(’16년 180개교→‘17년 220개교→’18년 230개교)

공공급식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지원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식당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친환경급식을 희망하는 경우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 친환경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축적한 친환경 급식 노하우를 내년부터 협력·지원한다.

급식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 영(양)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급식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여, 친환경급식 주요정책에 대해 계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제안·검토·자문하는 ‘민간·유관기관 거버넌스’를 '16년부터 본격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단순히 주어진 음식,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음식과 식품에 대해 성찰하고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음식문화시민(food citizen)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식생활 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영유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텃밭가꾸기, 요리교육, 식품안전교육 등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학부모 등 급식과 먹거리에 관심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 연계한 ‘먹거리 인문학 교실’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한다.

친환경 먹거리와 식생활에 관련된 전시, 체험, 교육이 상시 열리는 ‘친환경 식생활 체험 교육관’도 ‘18년 본격 문을 열 예정이다.(’16년 장소 선정 및 준비 → '17년 공간조성)

서울시는 무상급식 시행 5년차를 맞아 ‘친환경 급식 3개년(’16년~‘18년) 중기계획’ 3대 추진목표(▴친환경 공공급식실현 ▴식재료 공적조달체계강화 ▴음식문화시민 양성), 9개 핵심과제, 총 21개 사업을 25일(수) 이와 같이 발표했다.

시는 이 계획을 내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총 1,488억5,200만 원(시 1,477억5,100만 원, 농수산물유통공사 11억1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시는 학생 수 지속 감소 등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다른 별도의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이번 친환경급식 중기계획은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서울시민이 여러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며 “지난 4년이 무상급식의 연차적 확대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 3년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정착하는 기간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