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공개한 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규획은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국정 청사진이자, 3년전 최고지도자에 오른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운영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규획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어느 5개년 규획보다 혁신과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은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반드시 체화시켜야 할 성장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재정 세제 개편, 직접금융시장 육성도 속도를 내고 거시경제 정책도 수요중시에서 벗어나 공급경제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큰 틀을 짠 미래산업 육성정책(중국 제조 2025) 역시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놓을 가능성이 크다.
13차 규획의 개방은 시장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편으로 설정됨으로써, 내외자 기업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덩치를 키우고 체질을 담금질하는 데 성공한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강국과의 국력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5개년 규획의 높은 이행실적을 감안할 때 13차 규획의 양적 지표들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 중국경제는 한국과의 분업관계에서도 질적인 전환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기업의 내국인대우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확정한 13차 5개년 규획(전문)이 공개됐다. 국무원이 내년 전인대 제출용으로 준비하고 있는 세부계획(綱要) 작성을 앞두고 ‘건의’ 형식으로 전달한 모양새이지만,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인 만큼 건의는 곧, ‘13•5’의 지침이자 골자다.
중국의 5개년 규획이 다른 나라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달리 지대한 관심을 받는 것은 중국이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면도 있지만, 5개년 계획을 12차례 끌고 오는 동안 보여준 뛰어난 계획 이행성과 덕분이기도 하다. 특히 개혁개방이 본격화한 1990년대 들어 채택한 5개년 규획들은 내부적으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중국 사회의 환골탈태를 견인한 방향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 엮이게 된 이웃 분업국가들이나 글로벌기업들이 중국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중국의 5개년 규획이 수십 년에 걸쳐 이 같은 위상과 평판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기본적 배경은 계획을 입안하는 공산당이 ‘정권 교체의 부담’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내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 장기 청사진을 세우고, 중국 전역에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각급 당 및 행정기관, 사업단위를 통해 이 청사진을 현실화시킬 권력을 갖추고 있는 집단은 중국 공산당이 유일하다.
12차5개년 규획(2011~2015)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4세대 집단지도체제의 작품이었다. 현 시진핑 총서기가 당시 국가 부주석의 자리에 있었지만, 2012년 집권 이후 불거진 나름의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은 이번 13차 규획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13차 규획은 시 주석이 표방해온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마스터 플랜일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란 관점에서 이번 5개년 규획의 주요 특징을 추출하고, 이 규획이 추구하는 2020년대 중국의 모습을 개괄적으로 그려본다.

12차5개년 규획 평가와 13차 규획의 문제의식

규획은 18대 공산당 대표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5중전회)의 ‘건의’란 형식을 취했지만, 전문 2만2천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문건이다. 중국 경제이슈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망라하고 있어 두드러진 특징 몇 가지를 추출해내기란 쉽지 않다. 중국 유력 언론들이 ‘핵심정리’라고 내놓은 정책 안건들도 당의 선전효과 극대화 및 중국 사회의 민생이슈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적지 않아 자칫 ‘나무에 집중하다 숲은 못 보는’ 우를 범하기 쉽다.
앞에서 언급했듯 장기집권이 보장된 중국 공산당의 장기계획은 선거에 따른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일관성(一貫性)이 특징이다. 새로운 규획의 골간은 직전 규획에서 이어받은 것이 적지 않기에, 13차 규획의 특징을 파악하는 분석작업도 12차 규획과의 차이를 찾는 데서 출발하는 게 효과적이다. 직전 규획의 연장선에서 입안되는 것인 만큼 직전 규획의 성과와 문제점이 도출되고, 새롭게 변화한 상황변수가 더해져 공산당 지도부가 느끼게 되는 문제의식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규획의 총론 격인 형세분석과 지도사상이 매번 규획의 앞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무교육(9년) 이수율과 농업용수 효율화 지표 등 두 가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올 연말께 5년 누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중국은 11차5개년 규획부터 각종 목표를 ‘예측성’과 ‘구속성(約束性)’ 두 가지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구속성 목표는 각급 정부 담당자가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목표들이다. 대개 환경오염 억제나 민생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12차 규획이 내건 구속성 목표치들도 대부분 연말까지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양적 목표치가 달성됐다고 해서 관련 수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의도가 순조롭게 달성됐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5년 전에 비해 중국 인민 및 공산당 스스로의 요구 및 기대수준이 한 차원 레벨 업 돼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 및 중고속 성장세 유지, 환경오염 감소, 저소득계층의 생계보장 등 10년 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진 정책목표들의 경우 초기 입안할 때보다 중국 전반적인 위기의식 및 불만은 더욱 팽배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중국 대내외 경제환경은 더욱 엄혹해지고 새로운 위험요소가 안팎에 생겨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 사회의 경각심은 훨씬 예민해졌다. 또 신분제적 차별에서 기인하는 각종 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소득증가 및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인민들의 문제의식은 점차 표면화할 태세다.
13차 규획이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들을 일별해보면, 표현 및 강도만 달라졌을 뿐 5년 전 규획이 설정해놓은 정책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번 규획에는 지난 규획에 내재된 정성적 정책목표들이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갖가지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5세대 지도부의 처방이 담겨있다. 전면적인, 즉 동시다발적인 개혁추진과 법치주의 강화, 국제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정적으로 13차 규획은 중국 공산당 16대 당대표들이 2002년 내걸었던 ‘소강(小康)1 사회’ 건설의 마감시한인 2020년 종료된다. 아울러 한 해 뒤인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이 위대한 중화부흥의 시한으로 삼고 있는 ‘2개의 100년’ 목표 중 하나인 창당 100주년이기도 하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기치 아래 30여년을 달려온 개혁개방의 성과를 인민들이 골고루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데드라인이 겹치는 것이다.

시진핑의 새로운 패러다임, 13차 규획

12차 규획과 차이

13차 규획은 직전 규획까지 경제 사회민생 개혁개방 등 도식적으로 나눴던 정책범주 분류를 피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향(共享) 등 5개의 발전이념에 따라 주요 정책을 재 분류했다. 특정 정책의 목표와 실행범위가 경제 사회 민생과 같은 한 영역에만 국한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다층적으로 전개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가지 발전이념이 서로 배타적인 경계를 가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 정책이라도 여러 발전이념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이란 정책목표는 이번 규획에서 녹색발전 이념이란 범주에 포함돼 발표됐지만, 혁신발전 및 개방발전 이념이 표방하는 방법론에도 녹아있다.

‘소강사회 건설 완성’이란 마감시한

12차 규획과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신규2’ ‘강화’ ‘구체화’란 속성으로 재 분류했다.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12차 규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시킨 하부 정책목표가 대거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민생개선’이란 거대 정책노선에 포함됐던 정책들이 공향 정책이념 속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이는 13차 규획이 당면한, 특수한 목표시한 때문일 것이다. ‘2020년 소강사회 건설’은 공산당의 20여년 전부터의 국정지향점이자, 인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중국 사회 내부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선, 특히 저소득층도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부 부문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빈민구제 프로젝트 수행 시 해당 지방정부의 책임제를 실시한다거나, 의료보험이나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이 좋은 사례다. 도시 생활능력을 갖춘 농민가정에 도시호구 개방을 독려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10년간 빠짐없이 거론돼온 ‘삼농(三農)이슈’가 이번 규획에서 새롭게 정의된 점이다. 농민소득 증대, 농업현대화, 농촌안정(穩定) 등 세 가지로 요약된 삼농정책 중 이번 규획에선 농업 현대화만이 명시적으로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신형 직업농민 육성과 농지권리 보호 등으로 변화됐다. 중국 경제의 구조전환에 따라 전통 농촌사회가 해체되고, 농민들의 이농(離農) 도시민화가 진행되는 추세를 현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할 수 없는 구조 전환기 난제 극복

사실 중국이란 G2급 대국경제가 지닌 구조적 취약성은 2006년부터 시작된 11차 5개년 규획의 문제의식에 반영돼 있었다. 투자와 소비, 내수와 해외수요간 불균형 문제나 에너지 다소모, 환경훼손형 산업구조, 도농 지역격차 등은 출범 3년차를 맞은 후진타오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사안이었고, 구조전환과 개혁개방 심화란 해법이 제시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듬해 분기 성장률이 6%대 초반으로 급락하는 바람에 ‘8% 성장률 지키기(保八)’ 란 시급한 당면과제에 묻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때 쏟아 부은 4조위안대 인프라투자 등 대규모 경기진작 정책의 후유증을 털어내는 데에만 또 수년이 소요됐다.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 초 상황을 ▲중고속 성장 전환기 ▲구조조정 진통기 ▲과거 진작정책 해소기(消化期) 등 3가지 어려움이 중첩된 시기로 규정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13차 규획은 시주석의 집권 4년차에 시작된다. 과거 정책의 후유증 해소란 구실을 내세워 구조조정의 모순을 회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정면으로 맞닥트려야 하는 관건적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구조조정의 어려움은 이번에 시주석이 별도 문건으로 제시한 ‘설명서’에 잘 드러나있다.3 이 설명서에서 시주석이 가장 먼저 이해를 구한 난제는 ‘왜 중국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해야 하는가’였다. 2020년 경제규모가 10년 전의 두 배가 되기 위해 연평균 최저 6.5%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당면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정반대로 ‘7% 안팎’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데도, 더 낮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경제 곳곳의 불확실성과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무리를 주는 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창타이(新常態) 진입 후 첫 5개년 규획인 만큼 중국 경제구조와 체질이 이젠 중고속 성장에 적응하도록 정부 각 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이밖에 도시 호구전환 가속화 방침을 강조하는 한편, 7,017만 명에 달하는 농촌 빈곤인구 대책, 농지 휴경제 실시, 환경감시 강화조치 등에 대한 해명을 담았는데, 대부분 지방정부 이해와 충돌하거나 전통산업 부문의 비 협조와 저항으로 지지부진해왔던 것들이다.

법치주의 통한 불가역성(不可逆性)의 확보

이번 규획의 또 다른 특징은 법치주의 강화다. 규획의 정책방향을 규율하는 지도사상에 ‘의법치국(依法治國)’이 등장한 것은 이번 13차가 처음이다. 시주석 지도부는 이미 연초 전인대에서 입법에 관한 법률(立法法)을 개정, 행정 법정주의를 강화해 각급 정부의 자의적 행정기능을 억제하고, 지방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법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5세대 지도부의 법치는 ‘개혁심화’란 정책기조와 실과 바늘처럼 연결돼 있는데, 이는 개혁이 본질적으로 기존 이해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해조정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개혁의 성과를 법정(法定)화 함으로써 이해집단의 반발을 극복함과 동시에 불가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공산당이 인사를 통해 각급 행정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에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처럼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인권신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법치주의의 범위는 당이 설정한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란 측면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뉴 패러다임

혁신(創新)

13차 규획이 제시한 5가지 발전이념 중 첫째 항목이 ‘혁신발전 견지’이다.4 12차 규획에서도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주요한 정책노선 전환으로 읽혔다. 그러나 너끈히 9%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던 당시와 ‘7% 턱걸이’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과는 상황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혁신을 지목한 것은 이번 규획이 처음이며,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흔들림 없이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는 생산가능연령대 인구증가가 멈추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한편, 투자증가세도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등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전환기를 맞고 있다. 요소투입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는 성장방식이 한계를 맞은 만큼 총요소생산성(TFP)을 높이는 한 차원 높은 성장 외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중국은 IT와 고속철도, 항공우주 등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발 빠른 추격형’ 산업모델에서 ‘혁신 리더형’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구미 제조강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쳐서야 축적할 수 있었던 혁신역량을 ‘광대한 내수시장’이란 공간적 이점과 ‘개방을 통한 내외자 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체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쌓기 시작한 통신 교통물류 분야의 사회간접자본과 경쟁촉진 정책 등이 중국 토종 민영기업들의 혁신동기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수시장의 동질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작은 혁신일지라도 큰 규모의 수익창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구개발 지출은 지난해 1조3,312억 위안으로 한 해 전보다 12.4%나 늘었고(GDP 대비 2.1% 차지), 절대규모 면에서도 미국의 절반 정도인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외국유학생 10명 중 3명이 이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2월 기준 미국 내 중국유학생 33만 명 중 38%인 12만6천명이 이공분야에서 실력을 다지고 있다. 한국의 압축성장을 이끌어온 인재풀이 상당부분 선진강국 유학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쌓았던 것을 되돌아보면, 이미 혁신 잠재력 면에서는 한국을 크게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중국제조 2025’ 플랜은 혁신이념 분야에서도 ‘산업 신체계 구축’이란 하부 정책목표로 제시됐다. 전통 산업분야에서 시장경쟁 활성화나, ‘인터넷 +’ 행동계획을 통해 새로운 성장공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별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체인을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플랜에 포함된 10대 중점영역의 제조분야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19대 성장동력과 17개 분야가 일치한다.
시진핑식 혁신은 중국 거시경제 운용노선이란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 수요중시에서 ‘공급 측면 중시’를 병행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1980년대를 풍미했던 공급 경제학이 물가상승과 산업경쟁력 저하의 처방으로 제시됐던 반면 중국에선 기업수익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 고용창출의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펼쳤던 수요 진작책들이 국제유가 급락 등에 힘입어 미국 198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진 않았으나,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등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시장불안을 부추긴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중국의 공급 중시 경제정책은 13차 규획에서 구체적으로 재정세제 개편과 가격자유화, 기업경영 간섭 배제 등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방과 병행하는 시스템 개혁

1990년대 이후 채택된 역대 5개년 규획 중 시장개방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13차 규획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개방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우선, 개방을 통한 시스템개혁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대외개방 목적은 시대에 따라 중점이 변해왔다. 초창기 경제특구와 개방구를 조성하고 외자를 받아들일 때는 부족한 자본확충의 의도가 컸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외국 선진 제조기업 유치를 통한 수출확대, 고용보장과 함께 기술격차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외화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탓에 위안화 절상압력이 만성화되자, 외자도입은 고부가가치형 산업분야와 첨단기업으로 문이 좁아지기 시작한다. 중국 정부가 수년에 한번씩 레벨 업 시켜 공표해온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이 같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상징해온 것이었다.
13차 규획은 이제 개방의 목적을 생산요소와 자원배치의 효율을 높이고 외국기업과의 상생(共嬴)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상하이의 자유무역시범구에 한해 추진해온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조치(negative list)들 중 상당부분을 올해 텐진시, 광둥성, 푸젠성 등 기타 3개 지역의 자유무역구로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개방조치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검증될 경우, 13차 규획 기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설명했듯, 중국 제조업 중 몇 개 분야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중이다. 개방확대 및 심화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내수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강화된다면 종국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은 엇비슷한 경쟁력을 갖춘 내외자 기업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해외시장의 문턱을 낮췄던 중국은, 13차 규획을 통해 자국시장의 문턱을 한 단계 더 낮춰 국유기업의 독과점으로 훼손된 시장효율을 높이고 자국 산업경쟁력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중국 안방시장에서 경쟁하는 단계라면, 개방정책 기조는 필연적으로 쌍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수년 새 한국 등 무역강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을 지역적으로 확대해왔다. 13차 규획은 특히 개방정책 이념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수출점유율을 (늘리지 않고) 지키면서,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시행한다’란 문구를 이례적으로 포함시켰다. 쌍방향 개방을 통한 대외균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노선 역시 중국 자본시장의 쌍방향 개방확대 없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
금융시장의 경우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역내 투자는 물론 역외투자도 활성화돼야 가능한 일이다. 위안화가 연내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바스켓통화에 포함될 것이 유력한 만큼 자본계정 자유화 일정은 보다 투명해지거나 앞당겨질 공산이 커졌다.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2020년 중국시장

먼저 중국 내수시장 크기부터 개략적으로 추정해보자. 13차 ‘건의’는 연평균 최저 6.5%의 성장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7%로 추정한 뒤, 13차 규획보다도 보수적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5.8%씩 성장한다고 가정해봤다. 또 GDP 내 소비비중도 ‘건의’가 확대할 것을 주문한 만큼, 매년 0.5% 포인트씩 확대된다고 가정해보자.
2020년 중국 경제규모는 대략 16조8천억 달러에 이르고, 소비 역시 9조1,40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는 2020년 미국 경제규모의 75%와 소비규모의 49%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G2급 규모다. 그런데, 소비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장기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소비 비중이 여전히 미국(84%)에 크게 못 미치는 GDP의 54%에 머물게 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와 함께 투자수요의 중요성이 여전한 것이다.
13차 규획은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주도적인 위상을 견지하도록 소비 확대를 유도하면서도, 투자가 지닌 경제성장에 대한 ‘관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연해지역은 첨단 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투자, 중서부 지역은 연해지역을 캐치 업하기 위한 개발사업 위주의 투자수요가 존재하는 데다, 중앙정부도 거시경기 부침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버팀목으로서의 투자의 순기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내수시장을 키워낸 최고의 촉매제는 도시화였다. 그러나 시주석 해설문건도 지적하는 바이지만, 최근 도시화는 당초 계획보다 질적으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호구를 부여하기엔 지방 도시들의 관련 투자부담이 적지 않아, 임시 거주만을 허용하는 도시 이기주의로 흘러간 측면이 적지 않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도시민으로의 각종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농촌 호구가 상당수다. 사회과학원의 추계에 따르면, 대략 2억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 그만큼 도시 소비자들의 구매파워는 평가절하돼야 한다.
13차 규획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조화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생활능력을 갖춘’ 비농업 호구자 가정에게만 도시이주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어려울 것 같다. 도시인구는 대략 2020년까지 지금보다 1억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나, 이런 증가추세에 정비례해 도시의 구매력이 확대되진 않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도시화의 확장추세가 주로 2급 이하 도시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1선과 2선 이하 도시민의 가처분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차 규획은 30여년을 강제했던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세대별 균형을 맞추고 노동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중국 언론들의 사전조사에 따르면, 출산장려 효과는 정부 기대수준의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집값 폭등 및 육아교육비 부담 증가로 도시민들의 두 자녀 욕구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탓이다.
’80, 90후(後)’는 지난 10년 중국 소비시장을 풍미했던 키워드였다. 현재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이 세대는 두 자녀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대략 29%를 차지하는 핵심 소비 연령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연령대는 개혁개방 1세대였던 부모세대가 크게 불린 부동산 등 자산을 이어받아 상당기간 넉넉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들의 후배세대인 ‘00세대’는 부모 세대의 획기적인 자산증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신, 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을 크게 지는 세대다. 즉 2020년대에도 80, 90후들이 주 소비계층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중국 정부는 전임 지도부 시절부터 사회주의 체제 이념에 충실하게 소득재분배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도농 지역 소득격차 등은 여전히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13차 규획은 소강사회의 데드라인에 걸려있는 만큼 민생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수밖에 없다. 양로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강화가 불가피하며, 농촌 극빈층이나 도시 내 저소득층의 최저수준 복지요구를 소홀히 하기 어렵다. 이 분야 정책은 대부분 서비스시장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11차 규획 때부터 추진해온 문화육성 정책과 금융 물류 등 실물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맞물린 제조업 부가서비스까지 고려한다면 2020년대 들어 서비스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와 기회

올해 상반기 중국 증시의 폭등 및 폭락과정은 중국 경제지도부에 대한 신인도를 크게 떨어트렸다. 중국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중고속 이행을 자연스레 받아들였던 외국 투자가들도, 중국 경제당국의 과도기 관리능력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무역수지 흑자와 핫머니 유입, 직전 정부의 긴급 경기대책 등으로 불거진 과잉 유동성은 그림자금융(2013년) 지방정부 부채부담(2014년) 논란에 이어 올해 주식시장 급등과 붕괴를 이끄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이 같은 리스크 요인 때문에 13차 규획이 제시한 성장목표(연평균 6.5%)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이은 G2 위상에 금이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실적으로 중국보다 높은 시장성장세를 보이는 경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증시에서 홍역을 겪은 중국 정부도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충격을 줄이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3차 규획이 그리는 중국 거시경제의 변화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균형’이다. 투자 및 수출, 제조업, 전통산업, 국유기업 부문, 연해 일부 지역에 경사(傾斜)돼 성장해온 중국 경제에서 소비와 수입, 서비스 부문, 차세대산업, 민영기업의 역할이 커지면서 점진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이 같은 전면적인 구조변화를 후진타오 정부에서는 ‘과학적 발전관’이란 사상적 논리적 슬로건을 동원해 필연성을 설득했다. 시진핑 패러다임에서는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회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자, 중화부흥, 즉 ‘중국의 꿈(中國之夢)’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에 한국경제와 우리기업이 잘 적응하고 있느냐일 것이다.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정책은 10년 전부터 시행돼왔지만,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구조는 여전히 중간재 위주로 흘러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대중투자 및 현지생산 확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 제조거점 생산제품들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히려 중국의 대한 수출품 구조를 보면 소비재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저가 경공업품 위주에서 가전분야 등으로 ‘made in China’가 확대된 결과다. 중국이 13차 규획의 청사진대로 수입의 역할을 중시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남의 떡’일 뿐이다.
대중 투자에서도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의 전체흐름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 중국이 받아들인 외국직접투자는 2006년 630억 달러에서 지난해 1,196억 달러로 해마다 증가해왔는데, 이중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은 같은 기간 43%에서 67%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투자는 매년 30~50억 달러를 오가면서도 서비스 투자 비중은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중국이 13차 규획기간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자개방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중국시장 활용은 보조를 맞추지 못할 공산이 크다.
중국 내수시장 관점에서 13차 규획이 몰고 올 가장 큰 변화는 경쟁이다. 기간산업에 적용했던 가격통제마저 점차 느슨해지고, 국유부문의 시장지배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무역시범구에 적용하고 있는 시장개방 조치들이 점차 확대되면, 중국 내수시장은 경쟁력을 갖춘 로컬기업과 외자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국이 여태 맺은 FTA 중 최대 경제대국이다. 이번 정부간 협정에서는 서로 민감품목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바람에 관세인하 스케줄이 길어지고, 비관세장벽 관련 조항도 선언적 수준에 그친 면이 적지 않았다. 13차 규획을 보면, 중국이 한국과의 FTA 협정에서 양허하기로 한 시장개방 조처들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 향후 중국 내수시장에서 진검 승부를 펼쳐야 한다면, 중국과의 FTA 협정을 앞으로 보완할 때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이슈 외에도, 현지 시장경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분규제가 엄연하고, 조직인사(HR), 금융시장 활용도 측면에서도 내국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규모의 내수시장으로 몸집을 불리겠지만, 동시에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세계의 공장’으로도 자리매김할 공산이 크다. ‘중국제조 2025’가 표방하고 있는 10대 제조영역의 대부분은 첨단 기술 및 설계 디자인 능력에 상당규모의 시장이 뒷받침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중국은 광대한 시장수요와 함께 해당 제조영역이 초창기 산업체인을 형성하도록 마중물을 댈 수 있는 재정파워를 갖추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90년대 초 공동으로 중형항공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다. 지분다툼 및 기술역량 부족으로 포기했던 이 사업을 중국은 GE 하니웰 등 첨단기업의 기술합작을 이끌어내 최근 성공시켰다. 중국 시장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한편 로컬기업의 기술 캐치업 역량이 향상되면서 ‘기술-시장’ 교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고속철도 전기자동차 로봇 반도체 등 다른 제조영역도 마찬가지 성공사례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대중(對中)우위는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대부분 한국과 겹치는 이 분야 중국 경쟁력이 올라갈수록 지금의 보완적 한중 분업구조는 경쟁적으로 바뀌게 되고, 역전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FTA 협정을 통해 시장개방의 단추를 채우기 시작한 마당에 마냥 관세장벽 뒤로 숨을 수도 없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수 천Km 떨어진 이방에서 30여년 전 개혁개방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경제와 기업들이 지금처럼 쉽게 중국과 무역을 하고, 이만큼 시장에 녹아들 수 있었을까.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인도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미진한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물류 코스트와 문화적 친밀감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의 원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제조 경쟁력은 13차 규획기간 더욱 향상되겠지만, 한국경제에 반드시 재앙일 수는 없다. 덩달아 중국시장도 커지고 소득증가에 따라 고도화되며, 외자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중국의 13차 규획은 한국경제와 기업들에게 두 나라 시장에서의 진검 승부와 상생합작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과도 같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