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지닷컴

모바일 시대에 도입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20년전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할 때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고객기반을 확보한 플랫폼 기업과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힘입어 등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차별적 비즈니스 창출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개혁과 어울어져 금융산업 혁신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칭 카카오뱅크(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이베이 등 참여, 이하 모두 가칭), K-뱅크(KT, 현대증권, KG이니시스, 우리은행 등), I-뱅크(인터파크,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3개사가 지난 9월말과 10월초에 낸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 중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은행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들을 갖춰 다시 정식인가까지 받게 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될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금융산업 결합의 성과를 국내에서도 구현하는 주요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그 동안 국내 은행권은 ICT 등 기술혁신 성과의 수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은행 신규인가가 전무한 상황에서 높은 진입장벽, 정부의 강한 규제와 영업간섭으로 인해 은행 상호간 경쟁과 혁신의 유인이 저하돼 왔다는 지적도 많다. 비록 ‘시범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무려 23년만에 이루어지는 은행 신규인가는 해당 은행과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은행권과 금융소비자 전반에서도 새로운 가치 창출과 충족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우리경제에 가져다 줄 기대효과와 혁신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그러한 편익이 실제로 성공리에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비용 경쟁력에 의존한 기존 사업모델로는 한계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주요 영업채널 삼아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오프라인 점포에서 대면접촉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통적인 은행서비스와는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자연히 점포와 인력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비용상의 이점이 크게 부각된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유럽 등에서 처음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다수는 이 같은 비용경쟁력에 기반한 사업모델을 지녔었다. 당시 연구들 가운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영업 비용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점포망의 1/100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인터넷 채널이 주는 비용상의 이점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취약한 고객기반이 우선 발목을 잡았다.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기존 은행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고객 확보가 쉽지 않았다. ‘닷컴 열풍’에 힘입어 인터넷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넘쳐났지만, 이동이 제약된 유선 인터넷과 데스크탑 PC 중심의 고객 접점은 지점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였다. 무점포 운영이 비용을 크게 줄여주기는 했지만, 영업력 또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거래당 처리비용은 기존 은행들보다 크게 낮았지만,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기존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고객들에게 제시했던 높은 예금이자율은 인터넷 채널이 가져다 준 비용절감 요인을 상쇄했다. 특히, 고금리로 고객 유도가 가능한 수신에 비해서 여신 업무를 비대면으로 실행하기에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고객과의 장기적인 거래 기록, 서류 중심의 평가 등 대면 중심의 여신 관행과 신용평가시스템을 넘어서기에 당시 인터넷 채널은 여전히 부족하였다.
오히려 기존 대형은행들이 기술발전의 성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 IT 투자여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뱅킹을 적극 도입하면서 지점 채널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활용하여 입지를 더욱 다져나갔다. 일부 금융기관은 인터넷 뱅킹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영업을 본격화하는 별도의 영업망 조직, 이른바 다이렉트 뱅킹(Direct banking) 도입에 나서기도 하였다. 다이렉트 뱅킹은 고금리 예금 판매뿐만 아니라 모회사 금융상품의 교차판매에도 적극 나섰으며, 계좌개설까지도 오프라인 지점을 통하지 않고 제공하면서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영국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설립한 퍼스트다이렉스(First Direct), 독일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의 콤디렉트(Comdirect), 네덜란드 아이엔지그룹(ING Group)의 아이엔지다이렉트(ING Direct) 등이 기존 금융권에서 다이렉트 뱅킹을 위해 설립한 별도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터넷 영업이 가진 비용상의 이점에 더해,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갖추지 못했던 인지도와 신뢰도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독자적으로 설 자리를 더 이상 크게 넓혀가기가 쉽지 않았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지난 2000년 이후 연 평균 20% 내외의 자산 및 예금 증가추세를 지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업은행 규모와 비교하면 3~4% 수준의 비중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과 영업범위가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들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른다면 지속적인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국내에 기 도입되었던 다이렉트 뱅킹이 일시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예금보호가 전제되므로 예금금리의 작은 차이에도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현재는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시중에 단기부동자금이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시중은행의 특판예금이나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예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금리비교 공시 강화, 계좌이동제 시행 등도 소비자의 금리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 설립될 인터넷전문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금리를 앞세워 자금을 조달하기에 우호적인 여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기대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기회요인은 있다. 은행의 대출한도를 다 채웠거나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 중간 정도의 금리 수준에 대한 수요가 잘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시중은행보다 금리수준이 소폭 높은 대출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유망한 잠재고객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여신금융업협회 등이 집계한 개인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 수준을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은행이 4.4%, 상호금융이 4.6%인데 반해, 카드(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의 경우 각각 13.9%, 20.7%, 25.5%로 급격히 높아진다. 물론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은행의 대출한도를 넘어선 차주의 경우 신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연체 및 부실의 위험을 반영하면 금리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표 1>에서 나타나는 각 업권별 금리 분포를 보면, 현실에서는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가산금리의 부가가 적절한 수준 이상의 큰 폭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구도에서, 이를테면 약 10% 내외의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중금리 대출시장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전체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개인신용등급 가운데 5등급과 6등급 정도가 금리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중신용 계층인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한 주요 신용정보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10개 등급 가운데 중신용계층으로 간주되는 5등급 788만명과 6등급 428만명을 합하면 1,216만명으로 전체 4,343만명 표본의 28%에 이른다. 이 같은 규모와 비중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집단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같은 기회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업권과의 경쟁 심화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잠재적으로 여기던 기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업권에서도 중금리 대출 시장에 대한 영업을 활발히 할 유인도 함께 커진다. 이미 국내 일부 시중은행은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슷한 영업 및 비용구조를 지닌 별도의 사업부를 설립(다이렉트 뱅킹)할 경우, 이러한 기회 요인을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영업영역으로서 지켜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까? 그 성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높은 성과를 내면서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ICT 등 연관업종의 성장을 함께 견인하는 것이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 시장의 일부를 잠식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금리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구매력 확대,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부도를 막는 데서 비롯되는 경제 안정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거두는 영업 측면의 성공은 일정 수준에 국한되더라도, 시중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산업 플레이어들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변화,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도입에 공을 들이면서 혁신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아래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객기반 확장하고 타 업종과의 시너지 높여야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초기에 고객기반을 확장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고금리 예금, 중금리 대출 등에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업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고객기반을 넓히는 일이 급선무다.
기존에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부분 모회사의 고객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한 경우들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인 찰스슈왑은행(Charles Schwab Bank)은 모회사인 찰스슈왑증권의 거래고객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GM이 설립한 알리뱅크(Ally Bank)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와 판매에 종사하는 딜러 등으로 구성된 내부고객이 성장의 배경이었다.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규모 1, 2, 4위인 다이와넥스트뱅크(Daiwa Next Bank), 에스비아이넷뱅크(SBI Net Bank), 라쿠텐뱅크(Rakuten Bank) 역시 각각 모기업에 해당하는 다이와증권과 SBI증권, 라쿠텐증권과의 연계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자산규모 3위의 소니뱅크(Sony Bank)는 모기업인 소니파이낸셜홀딩스(Sony Financial Holdings) 산하 보험회사들과의 시너지와 소니 브랜드가 지닌 인지도를 바탕으로 초기 시장 선점에서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예비인가 신청에서 나타난 각 신청자의 다양한 주주구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금융기관들 외에 인터넷플랫폼, 유무선 통신, 유통, 우정사업 등 방대한 소비자 기반을 지닌 업종의 기업들이 망라돼 있다. 특히 은행의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구성에 관한 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명시함으로써 새로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존 은행권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가급적 줄이려 하고 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내구재 판매와 관련된 할부 금융, 증권거래, 보험계약 같은 여타 금융거래를 매개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기반 확장 구조가 최근으로 오면서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인터넷 플랫폼 전반으로 바뀌고 있다.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이 같은 흐름을 가장 대표하는 사례는 중국의 알리바바다. 올해 6월 대주주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MyBank를 출범시키기 이전부터,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알리페이), 수신(타오바오), 여신(마이소액대출1) 등 사실상 은행업의 주요 기능을 수행해 왔다. 알리바바 자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다. 향후 안면인식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와 올해 초 설립하여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자체 신용평가회사 즈마신융(芝麻信用•Sesame Credit)의 영업이 본격화 된다면 뱅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부터 신용평가까지 2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적극 활용한 차별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과거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설립 당시와는 달리, 아이폰 출시 이후 전개된 최근의 디지털 혁신 환경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차별적 가치창출의 여지와 가능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처음 나타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PC와 인터넷의 확산에 기반했다면, 최근에 새로 대두되는 2세대 탄생의 기운은 초고속 이동통신 환경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급속한 보급과 대규모 데이터의 집적•처리•전송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주도세력도 바뀌고 있다.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체가 금융기관, 자동차, 유통, 이통통신 등 기성 산업 중심이었다면, 2세대는 ICT 기업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 또는 모험자본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설립된 형태가 많다.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도 할 수 있는 다이렉트 뱅킹과 유사했었다면, 2세대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지급결제서비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비대면 본인인증 등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개선이 주요한 혁신 포인트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무점포 영업이 계좌개설, 고금리 예금 수신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여신 측면에서 기존의 대면 중심의 심사평가와 차별화된 모델을 내놓지는 못하였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기반 못지 않게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대안적인 본인인증 및 신용평가 방식 등의 도입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접점, 고객기반, 인프라 등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모습이다. 고객이 언제나 휴대하는 스마트폰이 은행의 지점보다 더 선호되고 있는 현실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검색, SNS, 전자상거래 기업 등 플랫폼 기업들은 고객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은 전산설비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고 있다. 모바일폰이 고객의 접점이 됨에 따라 보완적 역할의 지점, ATM 등의 물리적 채널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낮아지고 있으며, 고객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지급결제서비스의 구현도 용이한 환경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차주가 안고 있는 신용위험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여지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은행 라이선스가 없는 핀테크 기업이 성장해 은행산업에 참여하고 변화시킬 여지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다양한 개별 금융기능을 혁신해나가는 핀테크 기업의 부상은 은행업의 언번들링(Unbundling)을 가속화할 소지가 크다(LG Business Insight 2015.6.17일자 ‘전자금융이 쌓아 온 금융아성 핀테크가 뒤흔든다’ 참조).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의 부상은 단기 예금을 수입하여 장기 대출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온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위협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은 은행이 독점적으로 처리해 왔던 환업무의 지위를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다. 이들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의 은행산업의 부분부분을 와해시키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은 2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존 은행과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존 은행의 변화•혁신에 촉매 역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식인가까지 성사되면 지난 1992년 이후 23년만에 새로 은행이 설립되는 셈이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과 최근까지 계속돼 온 은행간 인수합병으로 90년 21개에서 97년 26개까지 증가했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지금은 12개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산업의 외형은 몸집을 불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자산확대 경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간 업무 및 서비스는 도리어 유사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차별화와 혁신의 유인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국내 은행산업의 구도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인가가 변화와 혁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은 급속한 변화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속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제약되면서 기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다변화되는 수요를 충족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혁신 환경의 변화로 금융서비스의 공급여건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융산업과 이종산업간의 연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과 이를 매개로 한 차별화의 여지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유수의 은행들도 생존을 위해서 변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이 직면한 경영여건도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금융개혁으로 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 변수의 자율적 결정과 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공시 강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결정권을 높여나가고 있다. 계좌이동제의 시행은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경쟁 압력 상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융상품 제조(기획)과 판매(유통)가 점차 분리되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자문업, 복합금융점포, 펀드슈퍼마켓, 보험슈퍼마켓 등의 도입이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으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관련 능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단순 금융상품 판매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으로 은행 자산관리 업무가 고도화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경쟁 압력의 상승 속에서 당국의 지속적인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 혁신의 모멘텀도 축적되고 있다. 과거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07년 한 외국계은행이 처음으로 다이렉트 뱅킹을 도입할 때에는 제2금융권과의 제휴를 통한 고객 유치가 금융실명제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은행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돌이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맹아였지만, 해당 은행은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국내에서 소매 금융사업을 전면 철수하였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당국은 23년 동안 유지하던 유권해석을 전격적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지점이나 직원의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편, 2008년 국내 굴지의 포털 업체가 출시했던 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가계부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현재 미국의 유명 핀테크 서비스인 ‘Mint’와 같이 프라이빗뱅킹(PB)의 대중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까다롭기로 정평 나 있었던 당국의 보안성 심의를 통과하여 제휴 금융기관을 조금씩 늘려가며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었으나 2012년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2011년에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이 중요 이유였다. 반면, 올해 7월 금융당국은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보안 문제로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꺼리는 금융회사에 앞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이다. 오픈 API2를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듯 현재 상황에서 조금의 물꼬만 터준다면 변화의 모멘텀이 확산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업 라이선스의 신규 발급이 시장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은행은 고유 업무인 수신과 여신, 환업무3를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예금자보호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등은 비은행 금융기관이 가질 수 없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시장에서는 신규로 발급되는 은행업 라이선스의 가치가 최소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신규 허가권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면세점 산업처럼 은행산업은 정부에 의해서 신규 진입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산업인 만큼 향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최저 자본금, 소유구조 등에서 진입장벽이 더욱 완화된다면, 시장 구도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일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도입하면서 비금융회사의 은행업 신규진출 장려를 통해 당시 ‘잃어버린 10년’간 침체일로를 걷던 은행산업을 혁신하려 했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중국정부도 ICT 기업을 중심으로 비금융회사가 참여한 민영은행 설립을 통해서 국영은행 중심의 은행산업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은행산업 혁신의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인터넷 시대와 높아진 시장경쟁 압력이 파급력을 배가해 줄 수 있는 시점이다.

변화와 혁신에 우호적인 규제와 제도환경

오늘날의 경제는 상이한 기술과 사업영역이 하나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ICT와 은행산업이 만난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지난 20년 가까운 이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의 활력을 찾는 계기 또한 이러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혁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 및 제도환경도 이 같은 변화를 가로막기보다는 장려하거나, 적어도 물꼬를 터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식인가는 은행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의 주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혁신의 성과를 적극 수용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는 정책 의지와 제도의 창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