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hard landing)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기 어려운 높은 수준으로부터 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구경제에선 통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긴축 과정에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락 폭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경착륙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성장률이 경기침체(recession)로 분류될 정도로 하락세를 보일 때를 경착륙이라고 한다. 경기침체는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 2개 분기 이상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으로 정의되는 게 학계 관례다.
저널리즘에서 경착륙 개념이 쓰일 때는 성장률 하락 폭이 크다는 의미 이외에 성장률 하락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성장률 하락이 돌발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학계의 관례대로 성장률이 2개 분기 이상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률 흐름과 경제 구조의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년 이내에 성장률이 2개 분기 이상 5% 미만을 기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착륙 후 저성장 단계 진입
성장 둔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기업 부도가 대량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금시장이 빠르게 얼어붙는다. 신용 경색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기업 부도사태는 한계기업이나 생산능력 과잉 기업들에 국한되지 않고 밸류체인을 타고 점차 전업종 및 전산업으로 확산된다. 은행 재무구조가 덩달아 악화하면서 은행들은 만기 자동연장 등의 관행을 버리고 자금 회수를 우선시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기업 디레버리징을 촉발시킨다. 1990년대 말처럼 중앙정부가 은행 부실채권 처리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긴급 유동성 수혈, 금리 인하 등 통화확대 조치는 물론, 소비보조금 지급, 대대적인 정부 프로젝트 착수 등 갖가지 수요부양책을 내놓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기업이나 가계에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락은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신용 수축, 지방정부들의 투자 재원 축소, 자산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자산 가격 급락→신용 축소→경기 침체→자산 가격 급락’의 악순환 기제가 작동하면서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중요한 고비마다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대응이 번번히 실패하여 사태가 최악의 결말을 향해 치닫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 부진이 정치적 격변이나 사회불안과 결합될 경우를 함축하고 있다. 경착륙 이후 통제 경제가 강화되거나, 정반대로 공산당 일당독재가 해체되고 소련 식 빅뱅을 통해 급격한 자본주의화가 시도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경착륙 후 반등하여 중속성장 또는 중고속성장 단계 진입
일시적으로 경착륙 혹은 경착륙에 버금가는 성장 둔화를 겪지만, 정책 대응을 통해 성장을 방어하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중고속성장(6% 이상) 혹은 중속성장(4~6%) 단계로 들어가는시나리오다.
여기엔 여러 갈래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경기 급랭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개혁 일정을 다소 늦춤과 동시에 ‘신중한’ 경기부양을 통해 기업 부도 사태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경착륙을 전후해 시장의 믿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저지하는 충격요법을 써서 상황을 조기 반등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충격요법의 방식과 지속기간, 경제주체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기부양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처럼 장기간에 걸쳐 성장률 방어에 골몰해 ‘무조건 쏟아붓기’ 식으로 이뤄진다면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한 설비 과잉과 자산 가격 버블이 빠르게 형성되고, 머지 않아 경기 급락과 버블 붕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관건은 경착륙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국 경제 내 두터운 버퍼(높은 저축률, 거액의 외화자산, 낮은 외국인 자산 소유 비중 등)와 정책 대응 역량(규제수단, 경기부양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의 존재다.
경제 경착륙은 정치적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곧 리더십의 약화나 위기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경착륙 직후 으레 나타나는 경제적 및 사회적 혼란 속에서 리더십이 약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와 의지를 잘 수렴하면 오히려 정당성이 강화되고 정부가 더 많은 재량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외환위기 직후의 한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혹독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위기 전의 성장 궤도를 회복한 한 가지 사례다.
중고속성장 단계 연착륙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률(2015년 7.0%)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경기침체(향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2개 분기 이상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5% 미만)를 겪지 않고 신창타이, 즉 새로운 정상상태(2015~2020년 연평균 성장률 6%대 초중반)로 진입한다. 또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춰지고 강도가 약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 및 개혁 작업들(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 국유기업 개혁, 예금 금리 자유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후퇴 없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안정 속의 개혁’에 성공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 달성에 집착해 개혁이나 구조조정 추진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LG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