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11.7.25)으로 대학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인 벤처투자 유도를 위한「대학적립금 벤처기업 투자지침서」를 마련ㆍ보급하였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의 목적은 대학이 적립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침서는 각 대학의 벤처투자 시 건전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동 지침서는 대학이 적립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다만 대학이 적립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시 동 지침서를 참고하여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기금운용규정을 작성하여 벤처투자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대학 적립금의 벤처투자 가능규모는 2011 회계연도 대학의 누적적립금 102,453억원에서 등록금회계를 제외한 금액의 10%인 9,112억원 정도이다.

동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지침서의 목적 및 기능, 투자에 필요한 용어 등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 적립금 벤처투자를 위한 기금운용규정의 작성원칙과 투자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기금운용규정의 작성원칙에서는 규정의 개요 및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투자대상의 범위,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자산 관리 등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대학이 기금운용규정 작성 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투자대상은 발명자(교수 또는 학생)가 창업한 벤처기업, 교수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를 이전받은 제3자(기업),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투자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명확성을 위해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의 구성, 의사절차, 심사결과 조치 등 투자심사 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였다.

투자자산의 관리에서는 최초의 적립금 자산, 투자수익 등 투자이후의 자산에 대하여 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회수 및 투자수익을 통한 기금의 확대 등을 설명하여 전략적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사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