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국토부, 조달청 및 15개 광역시ㆍ도 국유재산 담당자 총 25명 참석하여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 등 조속한 권리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그 간 기획재정부에서는 총독부 재산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권리보전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리보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었다.

총독부 명의 재산 중 현존하는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49.12월)에 따라 당연히 국가소유이므로 ’國‘ 명의로 등기되어야 하나, 미비된 경우가 있다.

동 회의에서는 대법원 등기부에 조선 총독부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609건)에 대하여 조달청 주관하에 조속히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중앙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12.11월말까지 등기를 말소하고, 기타 소유권 정리는 ‘12.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정보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2-14년)할 계획이다.

동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대법원, 국토부 등의 정보와 연계하여 국유재산의 현황파악 및 관리ㆍ보존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