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수출 기업이 겪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 조사(조사기간 : ’14년 10월~’15년 4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수행)는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2,000여 개를 대상으로 1차 전화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에서 지재권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세부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 대상 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 분쟁은 235건(피침해 분쟁 131건, 침해 분쟁 104건)으로 이 중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미국에서 59건, 유럽에서 31건, 일본에서 21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대응을 위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권리 유형별 분쟁 건수는 특허 10건, 실용신안 1건, 상표 65건, 디자인 10건 등이다.

수출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피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항의·경고장 발송(62.7%), 소송 제기(35.8%) 등을 활용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9.8%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 정부마다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공상행정관리국)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분쟁은 51.9%가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특허 분쟁(68.3%)이 많았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7.7%를 차지하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순으로 침해 분쟁이 많았다.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이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이 31.6%로 높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에서의 지재권 소송 비용 평균액이 116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지재권 분쟁 소송보험 등을 통한 사전 대응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는 해외 기업의 유형은 해외 경쟁사인 경우가 63.2%, NPEs인 경우가 31.6%를 차지했다.

국가별 지재권 침해 분쟁 소송비용 평균은 미국 116백만원, 중국 10백만원, 유럽 32백만원, 일본 79.8백만원이었다.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은 여전히 취약

한편,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 중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비중이 81.3%로 높아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중소·벤처 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파악된다.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지재권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낮고, 지재권 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전시회 등 수출 과정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

수출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에서 겪는 지재권 분쟁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침해 분쟁을 경험한 67개 기업*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시회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회 분쟁은 유럽에서 57.1%, 중국에서 42.9%가 발생하여 유럽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사전 대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 수출 협상 과정에서 특허 보증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1개 조사대상 기업 중 15.8%가 특허 보증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고, 14.9%는 특허 침해 여부 증명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허 보증 계약의 내용도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 관련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56.3%로 제품 판매 금액 내에서 보상해야 하는 경우(43.8%)보다 높았다. 특히, 벤처 기업의 경우는 특허 보증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66.7%로 협상을 통해 조정했다는 경우(33.3%)보다 많았다.

지재권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IP-DESK를 통한 해외 현장 지원,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재권 소송 보험 지원 등의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