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거의 모든 국가경제의 당면과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이 없는 경제란 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혁신 캠페인은 혁신의 주체세력으로 ‘만인(萬人)’을 상정하고 거기에 더해 일반대중의 창업까지 연결시킴으로써 다분히 중국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3월 정부공작보고에 공식 인용함으로써 ‘대중창업, 만인혁신’은 이제 정부의 공식 업무로까지 격상했다.
출발은 비교적 성공적이다. 중국 정부의 ‘1위안 창업’ 지원책은 회사등기 건수를 크게 늘려놓았고 대학생들의 창업열기는 학원가를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창업이 수익성을 갖추고, 일자리를 늘리며, 작은 혁신이라도 성공시키려면 수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최대의 강점이었던 저렴한 인건비 등 저비용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금융의 왜곡에 따른 높은 융자 코스트, 대도시의 높은 경영 인프라 비용, 선진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자본시장의 신뢰, 음성적인 준조세, 파산제도의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본격화된 창업 혁신 조류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과거와 달리 시장친화적인 창업 혁신 정책을 긴 호흡에서 펴고 있고,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금융적 인적 인프라가 전보다 많이 성숙됐다는 점에서 ‘찻잔 속 태풍’과 같이 일과성 캠페인으로 지나가진 않을 것 같다. 특히 샤오미 화웨이 등 로컬기업들의 자수성가형 성공사례가 잇따르면서 자금과 인재, 글로벌 기술역량이 집중되는 IT 산업 분야에선 적잖은 성과가 예상된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복마전 같은 곳이다. 혜성처럼 나타난 유망기업이 몇 년 새 사라지기도 하고 알리바바와 같이 단숨에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전쟁터와 같은 시장이다. 이 같은 역동성에 전대미문의 창업 및 혁신붐이 더해진다면 중국시장과 중국산업의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다.

중국 창업가들의 심금을 울린 ‘총리께 보낸 공개서한’

‘일 좀 하고 싶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중국 <경제관찰보>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보는 경제주간지다. 그런데, 이 주간지 3월 28일자엔 난데없이 1,2,3면 머리기사로 우하이(吴海)라는 자그마한 호텔체인 오너이자 최고경영자의 편지가 실렸다. 그것도 리커창 총리를 수신인으로 둔 공개서한이었다.
우하이가 운영하는 쥐즈수이징(桔子水晶, orange hotel)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중저가 호텔체인이다. 우 CEO는 베이징 둥청(东城)구의 정협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공개석상에서 토로했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러다 TV방송에서 리 총리가 공상총국을 현장 방문해 행정간소화를 강조하는 것을 보고선, 용기를 내 총리에게 현실을 실명으로 고발하고자 결심한 것이다. 경제관찰보 역시 우 CEO의 편지 전문을 게재하면서 자세한 배경설명을 같이 실어, 우 CEO의 고발이 공익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공개서한은 “정부가 기업에게 잘못한다면, 인민에게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시작된다. 그런데도 현실은 민영기업은 ‘노비’이고, 공무원들은 그들을 부리는 ‘귀족’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귀족들이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감독과 법률 조항이 불명확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한 노하우를 대놓고 고발했다. 똑 같은 법규를 관공서마다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오래 전 규정을 고집하는 관공서도 많았다. 민영기업인데도, 호텔을 개축할 때마다 강제로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고 비용구조, 한번 밉보이면 보안을 구실로 공안요원들이 수시로 투숙객 신분검사를 해 손님을 쫓아내거나, 빈번한 소방검사, 엄청난 명절 떡값을 받아내는 관행 등을 적나라하게 적었다.
우 CEO의 공개서한은 중국 기업가 사회에 큰 파장을 낳았다. 우 CEO에게는 중국 전역의 기업가들로부터 엄청난 지지 이메일이 밀려들었다. ‘통쾌하다’ 부터 ‘눈물이 앞을 가려 다 읽을 수가 없었다’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당연히 보복을 걱정했다.
놀랄만한 것은 정부의 반응이다. 공개서한 발표 54일이 지난 이달 14일 국무원 판공실은 공안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위생부 등 기업운영을 관장하는 정부 전 부문 대표들을 모두 중난하이(中南海)에 불러 우 CEO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했다. 우 CEO는 행정권력 간소화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시장기능에 맞춰 정부기능을 바꾸되 각 부문의 통일적인 조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중국 기업운영의 음성적 비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보면, 그만큼 정부의 개혁의지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출처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