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도록 하고, 학점은행제 기관에도 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3.27.공포, 9.28.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의 규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5월 11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5.31교육개혁방안을 통해 도입되어 '98년부터 실시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에서는 수업계획서 등 학습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수업운영 및 성적처리 등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 등을 정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부실‧부정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기간, 정보공시의 횟수, 범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법률('15.3.27)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학생 선택권 보장과 대학 수준의 엄격한 학사관리를 골자로 한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습자 모집 시 수업계획서 등 학습과정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대행업체를 통한 모집‧운영 및 기관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학습자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습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학습비 이외에는 학습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학의 수업료 반환규정과 같이 일정한 수업일 경과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대학수준에 걸맞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기준 마련하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의 이수 시에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가 대학과 동등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업기간,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교육과정 운영, 출석 및 성적처리, 강의평가 등 학사운영의 전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대학수준으로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공시제 의무화 등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여건 및 학습과정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관 운영규칙·시설,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및 교·강사, 학습비 현황 등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특히 폐지 시에는 학습자 보호 등 사후대책에 관한 내용도 제출토록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및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부실․부정 운영시 벌점제 도입 등 책무성 강화이 강화되어 그 동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등 평가인정과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평가인정 취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임의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의 부실․부정 운영시에는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평가인정 관련 사유 뿐만 아니라 수업의 부실․부정 운영시에도 위반사항별 벌점제를 도입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한다.

교육부 김환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앞으로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대표 평생학습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법령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에 평가인정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