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이용규)는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26년 직렬별 현원 직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적인 인사 불균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확대 등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맞춰 통합사례관리 강화, 통합돌봄 시행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직렬별 현원 직급현황’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중요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에 비해 승진과 보직관리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3만 명에 달하지만,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행정직(7%), 시설직(6%), 농업직(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팀장 역시 전체 39.6%(2022년)에 불과하다.

이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각종 사각지대 예방에 대한 정책적 효능감이 발휘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승진 불균형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민의 복지체감도 약화와 복지현장의 사기 저하, 조직 역량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 돌봄통합지원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승진 기회와 관리자 진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연구회는 이 문제는 단순 직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공복지, 즉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실패 문제 역시 전문적인 복지행정 역량과 현장 경험이 조직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공복지현장은 단순 행정업무가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자원조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높은 수준의 복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복지부서 관리자와 의사결정 구조에 사회복지직 참여가 부족할 경우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즉 사각지대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가구 감수성을 가진 관리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아무리 전문성을 쌓아도 관리자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우수한 복지인재의 장기 근속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이는 새롭게 발생하는 돌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에 불과하다. 기존 복지업무 부족 문제와 전달체계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정원 확대와 함께 복지전문가가 관리자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회의 입장이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복지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은 전문성이다. 그러나 현장 최전선에서 주민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관리자 직급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성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정원 확대는 물론 복지부서장과 팀장 등 주요 보직에 복지전문가를 적극 배치하는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앞으로도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복지 전문성 강화 및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