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출 브로커의 이른바 ‘개원 컨설팅’ 사기에 속아 하루아침에 부당대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의료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이 나섰다.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와 법무법인 린의 박시영 변호사 그리고 법률 플랫폼 ‘사고닷’은 ‘개원 컨설팅 사기 피해 의료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억울하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및 약사들을 위한 본격적인 법률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원 컨설팅으로 위장한 브로커의 계획적 범행… 의료인들은 ‘이중 피해’

최근 ‘예비 창업 보증’ 제도를 악용해 예금 잔고를 부풀리는 이른바 ‘찍기 수법’으로 13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과 이에 연루된 215명의 의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수사선상에 오른 의료인 대다수는 브로커가 설계한 불법 대출 구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에 가깝다. 브로커 일당은 스스로를 ‘전문 개원 컨설팅 업체’로 소개하며 ‘의료계 상당수가 이와 같은 합법적 방식으로 개원 자금을 마련한다’고 의사들을 기망했다. 나아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로 위장해야 한다며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수백억원을 가로채 잠적하는 등 의료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까지 입혔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면허 취소’ 위기… 적극적 소명 필수적

현재 연루된 의료인들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대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므로, 대규모 의료계 퇴출 사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법률지원단에 참여한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와 법무법인 린 박시영 변호사, 그리고 법률 플랫폼 사고닷은 한 목소리로 수사에 연루된 의료인들은 브로커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컨설팅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중에는 대출금마저 편취당한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 공범 혐의 벗고 피해 사실 입증하는 데 주력

법률지원단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의료인들과 밀착해 이들이 브로커의 범행에 공모할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정책 대출 제도가 악용된 것은 사실이나, 고도의 전문직인 의료인들이 금융 시스템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든 전문 브로커의 사기 행각을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의료인들이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려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평생 일군 면허까지 잃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피해 의료인은 법률 플랫폼 사고닷이 제공하는 ‘개원 컨설팅 사기 피해 의료인 법률지원단(https://doctors.sagodot.com)’을 통해 즉각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사고닷